北 비대칭전력에 대응, 정밀타격능력 제고 필요성...中 스텔스機 개발 자극제

　정부와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통해 도입하려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4D 팬텀 등 노후 전투기의 퇴역으로 공군의 전투기 보유대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 됐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지난해 북한의 서북도서 지역 도발로 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자국 방문기간인 지난 11일 쓰촨성 청두 비행장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쳤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올해 국방예산에서 착수금(157억원)이 빠지면서 2016년 전력화 개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과거 KF-16(1차)이나 F-15K(2차)를 도입할 때 기종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됐는데 3차 사업은 예산배정마저 늦어져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더구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F-4나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평가항목에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늦어지면 공군은 적정 전투기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고위험이 큰 노후 전투기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

　공군은 지난해 10월15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기취역 전투기 퇴역시기가 도래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430대) 대비 100여대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군은 전쟁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한 최소규모의 전투기 전력 규모는 하이급 100여대와 미들급 200여대,로우급 100여대 등 430대라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하면 기종 선정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는 록히드 마틴의 F-35,보잉의 F-15SE,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다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적 도발에 대응한 전략무기인 하이급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인 데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도 연계돼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