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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核 보유 中 “위협안돼” 日 “용인못해”

‘통일한국’ 核 보유 中 “위협안돼” 日 “용인못해”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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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남북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놓고 29일(현지시간) 설전을 벌였다. 특히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놓고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극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포럼 행사의 하나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외교정책론자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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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땐…  2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행사의 하나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참석자들이 나란히 앉아 한반도 통일 이후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다보스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땐…
2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행사의 하나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참석자들이 나란히 앉아 한반도 통일 이후 시나리오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다보스 연합뉴스
옌쉐퉁 소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데 핵 보유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고, 미국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한국은 7000만명이 넘는 인구와 경제력을 갖게 되는 만큼 일본에는 위협이 되겠지만, 중국에는 위협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와구치 요리코 전 일본 외상은 남북 통일에는 2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핵 없는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했다. 요리코 전 외상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 통일은 일본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은 “통일 후 미군은 전투부대가 아닌 병참이나 공병대 등의 형태로 주둔함으로써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안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연합제 통일,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 등 다양한 통일방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1-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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