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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열쇠는 ‘北 UEP’

6자회담 재개 열쇠는 ‘北 UEP’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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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이후 6자 관련국들이 직간접적으로 의견교환을 마친 결과 6자회담의 재개조건과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각국의 입장차가 감지된다. 북한이 태도 변화가 관건인 가운데 2월 설 이후 북·중 상호 고위급 인사 방문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방한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은 UEP의 안보리 논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 이전에 UEP를 반드시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UEP 안보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당시 ‘안보리 위반’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상정이 이뤄지진 않아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런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과 비슷하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UEP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충분히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안보리 위반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만 안보리에 회부됐을 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러시아가 중국과 협의하거나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서 실익을 볼 것이 없다.”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6자 관련국 중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중·러 가운데 중·러가 UEP 상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UEP가 북핵 문제 진전의 최대 난관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는 UEP를 안보리에서 매듭짓지 않으면 6자회담에서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설 직후 북·중간 연례고위급 상호 방문이 이뤄지면 6자회담 등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측과 비핵화 조치의 수위와 시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6자회담 재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최근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문제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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