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유럽의회 통과… 공은 한국으로

정부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국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한·EU FTA가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 잠정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EU FTA가 잠정발효되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주요 교역파트너(2009년 기준 제2위 교역파트너)인 EU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한·EU 정상회담 시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한·미 FTA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계 최대 유럽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면서 “이제 공은 대한민국 국회로 넘어온 만큼 우리 국회도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의 및 의결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EU FTA 및 피해농가 등을 고려한 후속 대책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며 경계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상 기간 그 내용을 공유했던 유럽의회와 달리 우리 정부는 협상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협상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우리 당은 FTA를 찬성하지만, 한·EU FTA가 마냥 착한 FTA는 아니다.”라면서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 등과 같은 피해계층과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구제역 때문에 기반이 허물어져 가는 이때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섣불리 FTA를 비준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