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병무청장은 7일 해병대 2사단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의 후속 조치로 “18세 자원의 현역 입영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해병대는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이때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통제하기 어렵다. 입대 나이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받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본래 20세부터 정상적으로 징병하지만, 병력이 부족할 때는 18~19세 자원을 조기 입영시켜 충족시켜 왔다.”면서 “앞으로 각군 참모총장과 상의해 19세부터 입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자원 부족으로 충족된 19세 이하 지원병은 6만여명에 이른다. 이번에 사고를 저지른 김모 상병은 지난해 7월 18세의 나이에 해병대에 지원 입대해 군대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나이 많은 후임병에게 무시를 당하는 등 ‘기수열외’를 받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이 2009년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해병 1, 2사단의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구타로 의심될 만한 고막 천공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943명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병영문화가 개선됐다면 이번 총격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방부는 입영 대상자에 대한 인성검사를 강화하고 결함이 있는 자원은 입영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국방위에 출석해 “군에서 관리하는 관심사병이 (전체의) 5% 정도”라면서 “병무청에서부터 인성검사를 하고, 해병대에서 거르고, 군 복무 전에 또 거르고 해서 3단계 정도로 거르겠다.”고 밝혔다. 군은 우수한 해병 간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율이 저조한 해병대 학사장교를 학군장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