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대화 정상화 합의 의미

한국과 중국의 군사 관계가 점진적 정상화 궤도를 밟기 시작했다. 15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양국 국방장관의 군사대화 정상화 합의는 양국 군사관계를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 이전의 수준으로 복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동북아 외교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은 물론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을 제쳐 놓은 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한·중 군사관계 복원을 모색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국방전략대화 협의체를 개설키로 한 것이 첫 성과로 꼽힌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말과 6월 초에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싱가포르 샹그릴라대화 참석에 맞춰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국방개혁안 심의 일정에 몰려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의 전격적인 교체로 회담이 불발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에 한·중이 합의한 고위급 국방전략대화 협의체와 유사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간에는 이 같은 정례 대화채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북한이 이번 합의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열릴 첫 회의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국방군사교류 확대, 재난구호 상호지원 양해각서(MOU) 교환,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 관련 국방당국 간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전망이다. 군사대화가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군사교육 교류도 내년부터 재개된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8년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으나 국방분야에서는 이러한 수준에 미흡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양국의 기본관계 수준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관진 국방장관과 천빙더 총참모장의 만찬 때에는 만찬장 입구에 김 장관의 인물 사진과 합참의장 시절 그가 천 총참모장과 찍은 기념사진을 함께 걸어 각별한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다. 사진 밑에는 벗을 맞이하는 기쁨을 말하는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 不亦乎)라는 글귀를 적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공동 언론보도문에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의 도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명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북한을 의식한 중국이 끝내 북한을 명기하는 데 반대했고 우리 정부도 양국 군사관계의 진전을 위해 한발 양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