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일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신중대응 입장도 개진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등 일본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로서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기조를 취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발언으로, 최근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국내 여론이 악화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이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며 “적절하게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일본 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자국민을 의식한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쳐도 정부 차원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지 말라거나 일부 의원들이 정탐을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감도 사진까지 내보이며 “독도기지 건설 계획이 이미 설계도까지 마련된 상태인데 굳이 설치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금년에 (독도 해양기지)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초 오는 2013년 완공 예정인 해양기지 공사를 내년 말로 앞당길 경우 추가 예산 50억원을 포함, 내년까지 180억원이 소요된다고 정부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에 대한 대응과 관련, 일부 국무위원은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울릉도 방문시 국내 시민단체와 충돌 가능성 등도 있는 만큼 일본 정부 내에서 정리돼 방문 계획이 취소되는 쪽으로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해양기지 건설은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이라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일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분쟁 지역화 의도에 우리 정부가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두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이미 구조물 제작도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분쟁 지역화 의도가 명백한 마당에 좀더 여러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변인격인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없이 손을 내밀고 기꺼이 물심양면의 지원에 나섰던 한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