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물꼬… 북·미회담 박차… 긴박한 한반도

지난 22~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남북 간 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외교장관 접촉까지 성사되면서 2008년 12월 이후 공전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경색된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이번 남북 간 첫 별도 비핵화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남북 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 방안의 첫 단추로서, 다음 단계인 북·미 대화 등 양자·다자 협상을 이어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이다. 북한의 전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 북·미 간 협의를 추진하는 것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선순환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그동안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을 남북대화로 먼저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히 유효했다고 본다.”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서로 시너지를 내야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갑자기 급물살을 탈 상황은 아니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남북 대화를 비롯, 북·미, 북·일 등 다양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한 뒤 여건이 되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6자 수석대표에 이어 외교장관도 북핵문제를 비롯, 남북 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막혔던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발리 회동이 이뤄지기 전 정부의 대북 밀가루 지원 허용 추진 등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었고 이 같은 분위기가 발리 회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꼬여 있는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로 미국 측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이 속도를 낼 경우 우리 정부도 식량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등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및 북·미 간 큰 틀에서 대립에서 대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대화 국면이 속도를 내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