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핵안보 회의에 北고위급 초청 추진 안팎

정부가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북한 측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핵·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다. 골자는 연말까지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속도를 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추가적인 협의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일·중·러 등 6자회담국들과의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북측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등 대남 공세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목표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북측에 제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이 마련한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발리 남북 회담에 이어 28~29일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당국 간 고위급 대화를 시작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양자·다자 회담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 측이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협의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포함된다. 남북과 북·미 등 양자회담이 진전되면 올해 하반기까지 중국 측이 제안해온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등 예비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예비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경우 6자회담 본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남북 금강산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등을 추진한 뒤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는 군사실무회담 및 장관급회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남북 비핵화 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6자회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6자회담 재개 전에 반드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비핵화 트랙이 아닌 남북 간 별도 트랙을 통해 연말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6자회담 재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북한의 변화도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이 정리됐는지 잘 알 수 없다.”면서 “현재의 기대치를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윤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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