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내 비준 전망·파장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비준, 처리함에 따라 비준의 ‘공’이 한국 국회로 넘어왔다. 13일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재재협상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방위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이달 말까지 FTA 이행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 FTA 발효 자체가 어려워져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10+2안’을 들고 나왔다. 이 안은 재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관세 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등 10개의 안을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2개의 국내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재도 이 안을 중심으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부 ‘일부 수용설’ 혼란도

하지만 정부는 야권이 요구하는 한·미 FTA 이행법안의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 상하 양원이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2007년 두 나라가 공식 서명한 FTA 합의문과 올해 2월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추가협상 서한을 근간으로 한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재재협상을 통해 이행법안을 수정할 경우 미국 의회가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협정문 자체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최종 선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일부 주요 인사들도 야권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일부 수용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재재협상 주장은 끝난 얘기다. 비준안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FTA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지 따져보고, 피해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완대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준안 처리 지연 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우선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미국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FTA 발효가 지연되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커다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이달 내 국회 통과에 총력

미국에서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활로로 부각되는데 현행처럼 관세를 부담할 경우, 한국산 배터리가 아무리 경쟁력을 갖췄다고 해도 중국산·일본산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달 내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축으로 대 국회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칫 정쟁에 휩쓸려 장기 표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