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례적 초고속 비준 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8년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했었다. 대통령이 된 뒤로는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FTA 비준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갑자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경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입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우선 업계의 압박을 더 이상 피해 가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된 이후 미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제품이 유럽제품에 밀리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해왔다. 8월부터는 캐나다·콜롬비아 FTA까지 발효되면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 업계의 비명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미 업계는 내년 선거에서 선거 자금을 후원할 ‘전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압박은 무시하기 어렵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를 타개할 만한 대안이 별로 없었던 것도 조기 비준의 요인이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이후 경기부양책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고 실업률은 여전히 9%를 상회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3개 FTA가 가사상태에 빠진 미국경제에 ‘심장충격기’ 역할을 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의회에 보낸 정책 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증가는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국제 정치적 필요성도 조기 비준을 추동했다. 다음 달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표방하는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의 타결을 벼르고 있다. 그런 미국이 FTA 비준을 미적거릴 경우 다른 회원국들에 TPP 타결을 주장할 명분이 사라진다.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정치·경제적 파트너로 강하게 결속시켜야 할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조기 비준의 요인이다. 백악관은 11일 정책 성명에서 “한·미 F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핵심 동맹국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정치적 시각’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한·미 FTA 비준 시기를 이달로 택한 것은 정치 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음 달 미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2차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돌입하고 12월부터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특히 비준 절차를 6일 만에 초고속으로 끝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이 마냥 편할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기대와 달리 한·미 FTA가 고용 창출 효과는커녕 실업난을 악화시킨다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찬성 59표, 반대 130표) 의원들의 반대표가 공화당(찬성 219표, 반대 21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는 이런 우려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