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돌며 초동수사 개선방안 의견 들어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 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 부처 상설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21일 이태원 밤거리 ‘순찰’에 나섰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우리 경찰의 주한미군 초동 수사에 어떤 어려움을 안겨 주는지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한·미연합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TF 관계자들은 밤 11시 50분부터 22일 새벽 1시까지 용산경찰서가 관할하는 이태원지구대를 방문, 지구대장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뒤 이태원 내 ‘아프리카 거리’를 돌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선 수사기관을 찾아 현장에서 SOFA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은 뭔지 의견을 듣기 위해 나섰다.”면서 “TF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예방 대책과 SOFA 규정에 따른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상 어려운 점을 더 파악하기 위해 일선 수사기관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족한 관계부처 상설 TF 차원에서 이태원 현장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현장 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군 측과 별도의 상설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