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입” vs 中 “안돼”… 남중국해 문제 ‘일촉즉발’

美 “개입” vs 中 “안돼”… 남중국해 문제 ‘일촉즉발’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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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20일 印尼 동아시아정상회의서 격돌 예고

조용하던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의 참여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5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간 격돌이 예고돼 있다. 미국의 공격과 중국의 방어가 관전 포인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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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이명박(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18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을 입고 버락 오바마(왼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오른쪽) 일본 총리 등과 미소 띤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원자바오(왼쪽) 총리는 다소 어색한 듯 입을 다문 채 비켜 서 있다. 발리 연합뉴스
MB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이명박(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18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을 입고 버락 오바마(왼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오른쪽) 일본 총리 등과 미소 띤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원자바오(왼쪽) 총리는 다소 어색한 듯 입을 다문 채 비켜 서 있다.
발리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그동안 주장처럼 자유항행권 확보, 다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모색 등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조종하는 ‘남중국해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주도 아래 남중국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등을 각각 만나 지역안보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상회의에 앞서 세확산에 나선 형국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도 아시아 순방길에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해 중국을 자극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필리핀에서 “모든 국가는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위협과 강압을 통해 영유권을 추구할 권리는 없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서필리핀해라고 바꿔 불렀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필리핀에 경비정 무상제공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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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외교력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다. 원자바오 총리는 17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대통령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의 의제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중국 외교부 류전민(劉振民) 부장조리는 양국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쟁점이 있는 정치, 안보문제에 대한 토론은 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발리선언’을 채택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필리핀 등의 의도와는 달리 남중국해 문제가 본격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당사국과의 개별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제3자가 왜 끼어드느냐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해(남중국해) 분쟁에 비당사국이나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경계했다.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가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어서 결코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은 최근 “연간 1조 2000억 달러의 미 무역물품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면서 “이 지역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친중계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G2(주요 2개국)간 힘겨루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인도·뉴질랜드·호주·미국·러시아 등 18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다자외교 플랫폼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올해 처음 참석한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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