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전략적 소통’ 정체 극복 해법은

한국과 중국이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성년’이 되는 동안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최상위 외교단계로 발전했고,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하루 수만명의 양국 국민이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해 양국을 오가고 있다. 정상을 비롯한 양국 지도자들의 왕래도 빈번하다. 그야말로 양국관계는 활짝 꽃 핀 듯이 보인다. 하지만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은 성년을 맞은 외교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대화는 많지만 특정 부분에만 접근하면 도돌이표가 그려진 악보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만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북한이라는 ‘중간지대’를 두고 있는 한·중 관계의 현실이다.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현 주소를 살펴봤다.



지난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청와대는 워싱턴 백악관과 도쿄 총리관저에 전화를 연결한 뒤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베이징 자금성 서쪽의 중국 최고지도부 관저 및 집무지역)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중 최고지도자 ‘핫라인’은 결국 뚫리지 않았다. 2008년 2월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10차례 가까운 만남을 가졌지만 정작 ‘포스트 김정일’이라는 막중한 상황에서는 대화의 문이 굳게 닫혀 버린 것이다.





국내적으로 대중(對中) 외교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외교 실무진들의 ‘판단미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의 밀접한 북·중 관계를 감안하면 후 주석의 ‘통화사절’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후 주석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양제츠 외교부장을 통해 한·미·일·러와 간접 소통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의 소통을 주저하는 것은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 후 주석과 김 위원장 간의 합의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후 주석은 당시 김 위원장에게 내정 및 외교,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을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세차례 더 방중했고, 북한과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상호방문하며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와중에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북한 변수에 미국 변수까지 개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가 양국의 실용주의적 지도부를 자극해 미·중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킨 반면 오히려 재편된 힘의 질서가 한·중 관계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외교 전선이 ‘한·미·일’ 대 ‘북·중·러’ 형태로 냉전시대의 그림을 재연한 것도 미국의 아·태지역 세력확장과 이를 막으려는 중국의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실제 중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자국을 상대로 한 ‘힘의 과시’로 확대 해석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한·중 관계의 악화로 나타났다. 경제는 뜨겁지만 외교안보는 차가운 한·중 관계는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예견됐다. 2008년 5월 첫 방중한 이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외교결례 논란을 무릅쓰고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논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나름대로 안정됐던 한·중 관계가 험로에 빠질 것이란 점을 예고한 신호탄이었다.

한·중 양국 국민 간의 뿌리 깊은 반목도 문제다. 특히 중국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중국인의 민족주의가 우월적 국수주의로 변질돼 반한(反韓)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북한변수, 미국변수, 양국 내재변수 등으로 인해 미래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진영 고려대 교수는 1일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 등 심각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채 상호이익이 합치되는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왔다.”면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호혜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조화, 북·중 동맹과 북·미 관계의 개선 등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법을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치밀한 외교적 분석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