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전쟁’ 포기… 분쟁 당사국 역할확대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육군과 해병 등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고 해외 주둔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은 군살을 없애면서 날렵하고 유연한 군대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포함한 중요 파트너와 동맹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중동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말쯤 세부적인 군별 감축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57만명인 육군 병력을 향후 10년 내 49만명선까지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년 내 52만명으로 줄이겠다던 당초 계획보다 3만명 더 감축 규모를 늘린 것이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2개 동시전쟁 전략’ 폐기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은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적을 대적하고 물리칠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력 감축’과 ‘2개 전쟁 동시 개입 폐지’를 뼈대로 한 미국의 새 국방지침은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할 전력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새 전략에 따르면 증원군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규모와 속도, 파견 여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2015년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새로 적용할 작전계획인 ‘공동작계 5015’(가칭)에 미군 증원전력 규모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000억∼1조 달러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거나 2만 8500여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2013년까지 일단 합의가 돼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의 4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미국이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전쟁 억제를 위해 한반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전력에 영향이 전혀 없고 한반도 방위공약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이 줄어든 국방비를 갖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