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지도자 홍보용 訪美…공동성명 같은 성과 없을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이번 방미는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내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월터 로먼 아시아연구센터 국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시 부주석의 방미가 갖는 의미는.

-홍보가 방미의 주목적이다. 한창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시 부주석으로서는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이벤트를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준비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

-모든 현안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서로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는 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 등 경제문제와 중국 내 인권,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해 안전 보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싶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봉쇄’ 정책에 대해 시 부주석이 불만을 표시할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공동성명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오기를 바란다. 행사 자체에 의미를 둔 이번 방미의 성격상 공동성명은 맞지 않는다. 다만 평화, 안보, 경제 등 협의한 이슈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1쪽 분량의 일반적 성명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나.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실수였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이후 지켜진 것도 없다. 이번 방미는 양국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 부주석의 홍보용이다. 따라서 공동성명은 가치가 없다.

→그래도 시 부주석이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만큼 압박을 가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의도가 없다. 돌이켜 보면 공동성명을 채택해서 무슨 진전이 있었나. 2009년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반도에서 천안함사건이 터졌고 남중국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양국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은 북한 붕괴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번 방미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까.

-거론될 수는 있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의 최우선 이해관계는 한반도 안정이고 미국의 최우선 이해관계는 한국의 안보다. 기본적으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간략하게 다루는 정도일 것이다.

→지난달 타이완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시 부주석의 방미가 최종 확정됐다는데.

-미·중 모두 마잉주 총통의 승리를 원한 게 사실이다. 만약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이 이겼다면 타이완 문제가 이번 방미의 최대 의제가 됐을 것이다.

→시 부주석이 후진타오 국가주석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까.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 주석이 경직돼 있는 데 비해 시 부주석은 미소와 편안한 모습으로 친근감을 표출하는데, 그런 태도가 자칫 개혁가, 민주주의 신봉자로 미국인들에게 오인될 수 있다. 알고 보면 후 주석보다 더 단호한 인물이다.

→후 주석과 시 부주석 간 리더십의 차이는.

-시 부주석은 후 주석만큼 덩샤오핑으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했다. 권력행사에 있어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결국 파벌이 더 심화되고 권력다툼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10년의 미·중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양국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루는 방법도 다르다. 최근 중국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좋은 예다. 중국 내 인권 상황은 20여년 전 톈안먼사태 때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중이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 월터 로먼은

▲버지니아주립대 외교학 석사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 외교정책 보좌관 ▲미·아세안(ASEAN) 비즈니스협회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