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평양에 의미 있는 압박을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대표가 지적했다.

벡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더는) 의미 있는 제재조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경우 북한의 로켓 발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용인할 수는 있는 입장이라면서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나쁜 행동도 용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모색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외교협회(CFR) 시니어 펠로우 세일라 스미스는 이와관련, 안보리에서 제재조치에 관한 “매우 집중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일방적인 제재조치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벡 대표는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로 미국이 약속한 24만t의 식량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북한내 엘리트와 군부에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로켓 발사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로켓 발사가 식량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둘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