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속ㆍ강력 결정 주력할듯..”‘결의 위반’ ‘규탄’ 들어가면 최선”

북한이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얻어내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형식보다는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2009년 6월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에는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이전 금지, 관련 자산 동결, 관계자의 여행금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부분의 제재안이 담겨 있다.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추가적인 내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굳이 남은게 있다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해외여행 금지’와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결의나 의장성명 등의 형식적인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최대한 신속하고도 단합된 모습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내용 부분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며, 추가적인 도발 행위의 금지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최선으로 볼 수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결의 1874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이라며 “결의가 없다면 몰라도 이처럼 훌륭한 결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형식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최대한 강력한 톤으로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면 결의든, 의장성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식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엔대표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안보리는 미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다.

안보리 내부에서는 로켓 발사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이슈인데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진작부터 이뤄져 있었다.

안보리가 열리면 의장국인 미국은 소집 사유를 이사국들에 설명하고 나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전례를 볼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열흘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광명성 2호’가 발사된 2009년 4월5일에는 일요일임에도 안보리가 소집됐고, 8일 뒤인 13일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이번에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중국이 핵심 변수가 될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선명하고 강력한 표현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을 의식해 최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당분간 문안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인식이다.

안보리는 천안함 사건에서도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고 이를 ‘규탄’(condemn)하며 추가 공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냈지만 중국의 반대로 북한을 공격의 주체로 적시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