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제재확대 촉구 “핵실험땐 단호조치”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3일 만이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고 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이번 의장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번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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