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모나코서 IHO총회… ‘S23’4판 발간앞두고 외교전

전 세계 해도(海圖) 기준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린다. 정부는 IHO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에 동해 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본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S23 일제강점기 1929년 초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그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에 맞서 동해 병기를 위해 치열한 교섭을 벌여온 만큼, 총회에서 동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첫날부터 동해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주 모나코에 도착, 최종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동해 병기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소한 일본해 단독 표기는 막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S23 개정을 바라는 회원국들의 의견이 모두 고려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IHO가 발간하는 S23은 일제 강점기인 1929년에 1판, 1937년 2판에 이어 6·25전쟁 시기인 1953년 3판 마저도 일본 측의 ‘꼼수’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됐으며, 1986년부터 4판을 위한 초안 제작 등 개정작업이 이뤄져 왔다. 정부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뒤 1992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동해 표기를 처음으로 제기한 데 이어 1997년 IHO 총회에서 이를 첫 공식 의제화했다. 그러나 한·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4판 개정은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1953년 日, 일본해 꼼수 계속

정부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당사국 간 이견이 있는 지명에 대해 병기 표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기존 S23에도 ‘잉글리시 채널’과 ‘라망슈’ 등 병기된 지명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사회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노력으로 S23 개정은 연기되고 있지만 전 세계 상용지도의 동해 병기 비율이 지난 2000년 2.8%에서 2009년 28%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IHO는 2009년 동해 등 논란 지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실무그룹을 결성, 올해 초까지 운영했지만 한·일뿐 아니라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추진하되 한·일 간 합의 불발로 표결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8개 회원국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1997년 총회서 첫 공식 의제화

외교부 당국자는 “회원국들이 S23 발간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하고 “한·일 모두 표결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2007년처럼 4판 발간이 다시 미뤄지거나 동해 부분을 제외하고 정해진 부분만 발간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