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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美 쇠고기, 검역강화로 대응해야”

김종훈 “美 쇠고기, 검역강화로 대응해야”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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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서울 강남을)는 30일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정부가 검역강화로 이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광우병이 발견된 소가 젖소이고 비정형의 늙은 소라는 것으로 봐서는 (광우병이) 넓게 퍼져있다거나 이미 유입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주도했으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을 체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해진다면 어떤 정부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통상의 부분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객관적·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처지가 바뀌어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과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안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대비 형태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긴급상황일때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할 때 긴급한 것”이라며 “식품이나 쇠고기를 파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국제기구와 국제기준도 있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 긴급상황이라는 것은 이같이 축적된 기준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당선자는 “제가 추가 협상에 나서면서 연령제한을 두고 유해물질의 범위를 보다 넓혀서 확정했다”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간 합의는 30개월 이상 소라도 유해물질을 제거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국제기준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말했다.

2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토록 한 일본의 수입기준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간에 큰 현안이 돼 일본이 국제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검역중단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당론과 관련해 “우리측 조사단이 현장에 가는 만큼 이것이 산재된 많은 케이스 중 우연히 발견된 것인지, 소비자 유통경로에 유입이 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선택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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