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안팎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올해 안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국 간 경제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도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면서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치국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틀로서, 진출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 활동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3국 정상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출발기에 있는 북한 신(新)지도부가 냉정하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정상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을 할 경우에는 분명한 응징과 대가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 대통령이 (도발과 제재, 대화 재개를 반복하는) 기존 20년간의 북한에 대한 한·중 간의 접근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운을 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지금 급선무는 한반도 긴장 예방이며 인내심을 갖고 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화 협상의 올바른 궤도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거듭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어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서밋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설영흥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비롯한 3국의 주요 기업인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들이 결국 3국 경제 협력의 대표선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일수록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3국이 FTA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 세계의 자유무역 의지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 대통령, 노다 총리와 각자 국내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투자협정을 발효하고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면서 “3국 협력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으며 중국 산둥성에 3국 경제 협력 시범단지 건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

서밋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관심사인 일본 군(軍)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노다 총리가 회담 말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힘을 모아 지혜를 짜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정도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강도 높게 요구해 놓은 만큼 이제 일본 측이 성의 있는 대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대신 일본 측이 제안한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등 안보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데 두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어 열린 이 대통령과 원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가 양국 경제관계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분야를 신중하게 다뤄 FTA 협상을 진척시키기로 했다. 김태효 기획관은 “한·중 FTA는 협상이 개시됐다.”면서 “일부 민감한 농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제외한다든지 보호장치를 마련할 때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2015년 교역목표 3000억 달러의 조기 달성과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에너지·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징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