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보고 뒤 서명”..외교부 “처리 어려울 듯”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추진을 놓고 정부 안에서 강온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테러 위협 등 최근 잇단 도발 조짐 이후 북한의 동태를 살피려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과 서명식 직전에 보류한 협정을 둘러싸고 ‘졸속 추진’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과연 재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과 함께 협정 폐기를 들고 나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면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보고를 마치면 예정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아직 야당도 협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양국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설명을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협정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처리 방식의 문제였다”면서 “이번 정부 임기 내 처리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체결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해도 부정적 여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거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경위야 어찌 됐건 국익을 위해 협정 자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우선이지만 청와대ㆍ외교부ㆍ국방부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은 ‘핸들’만 잡았을 뿐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내놓는 불만들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겨냥하고 있다. 김 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따라 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체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였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텐데 수석급 비서관 한 사람에게 휘둘린 듯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최고 엘리트’라고 자칭하는 조직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한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책임에서 회피하려 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실무 협상을 주도했지만, ‘밀실 추진’ 파문이 일자 외교부가 협정 당사자라는 점을 앞세우고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정 체결을 총괄 지휘한 청와대도 사안이 터진 지 일주일이 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참모진은 “실무 총괄은 외교부가 했다”고 한 발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두고 임기 말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