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잔 마크 주아스 미 7공군사령관(중장)은 5일 한국과 미국 공군은 전력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항공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아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공군본부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군 현대화보다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활용하는 태평양지역 일부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이제껏 누려온 안보 수준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책 등 새로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아스 사령관은 “군의 군사력 증강 요구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라면서 “양국 공군은 전력의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통해 예산과다 지출과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국 공군이 전투기 등 항공기의 숫자를 막무가내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을 통합해 전투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한 때 미군은 U-2 고공전략정찰기를 대체하려고 SR-71 정찰기를 개발했으나 과다한 운용유지비용으로 SR-71 사업을 취소했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균형적이고 빈틈없이 사용해 동북아 전구(戰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의 김종하 원장은 ‘전투기 획득 및 운영 전략’이란 발표문을 통해 차기전투기(F-X) 기종 선정 평가에서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는지를 우선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절반 이상이 노후화됐으며 2020년 이전 대부분 도태될 예정”이라면서 “전투기 대수 감소가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F-X와 같은 신형 전투기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종탁 연구위원은 ‘숙련급 조종사 효율적 관리 방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숙련된 조종사의 연간 수요는 250명인데 매년 양성되는 공군 조종사는 160명으로, 90명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군에 ‘숙련급 조종사 관리대책TF’를 구성해 대령 진급률 향상, 조종군무원 직위 확대, 서울지역 조종사 자녀 교육용 관사 신축, 조종장교 전문화 인사관리제도 시행, 조종사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