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국방백서에 독도 수호의지 분명히 표현”

일본 순시선이 올들어 9월까지 71회에 걸쳐 독도 근해에 출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은 2008년 94회, 2009년 87회, 2010년 95회, 2011년 93회 등 최근 5년간 440회에 달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에 대해 “영해(12해리=약 22㎞)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측 작전구역(AO) 안에 들어와 독도 접속수역(24해리=약 44㎞)에 근접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접속 수역은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는 아니지만,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들에 대한 검사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이 접속 수역에 근접했어도 우리 영해가 아닌 무해통항권이 보장된 공해상을 항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올해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군의 독도수호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방백서에 독도 수호 의지가 미약하게 표현됐다’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지적에 “(국방백서의) 문구를 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올해 국방백서를 재작성할 때는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쪽으로 작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 어디가 취약한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