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 ‘노크 귀순’ 또 거짓말

지난 2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북한군이 귀순한 다음 날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노크 귀순’을 구두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15일 확인되면서 군 당국의 잇단 말바꾸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군 당국의 태도는 이날 김 장관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군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의 해명에 따르면 통상 귀순 상황이 발생하면 군 수뇌부는 현지 부대 보고와 더불어 이후 합동신문과 예하부대 정식 계통의 보고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지역 기무부대가 작성한 기초조사 결과에는 북한군 병사가 노크를 통해 귀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작전부대에서 공식 계통을 거쳐 합참에 올린 보고서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알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군은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근무자가 지난 3일 오후 5시에 한 “노크했다.”는 1군 사령부의 내부 전산망 정정 보고를 10일까지 열람하지 않으면서 “CCTV를 통해 알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지휘부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통상 두 가지 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귀순 병사의 진술에 의존한 1차 보고보다 여러 사람을 거친 공식 계통의 보고를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1차 보고는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귀순자에게 의존한 것이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 정 합참의장이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CCTV를 통해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는 해명이다. 합참의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의 판단을 신뢰했고 10일 최종 노크 귀순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첫 기초 보고와 틀린 내용을 공식 답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군의 징계조치는 2009년 10월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 당시 해당 부대였던 22사단의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에 대한 징계보다 수위가 대폭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인 이영주 해병 소장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대비를 소홀히 한 점과 경계공백 통제로 경계작전에 실패한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일반전방소초(GOP) 3중 철책을 과신한 점과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모양) 철조망과 Y형 지지대를 이용한 월책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책 상단의 윤형 철조망을 벌리고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 곳곳에 고정대를 설치하고, 지지대에도 윤형철조망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소와 초소 간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초소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 시간 세우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초소 위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모든 전방 사단에 구축하기로 한 감시로봇을 활용한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22사단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