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교수 “美 아시아복귀로 더 많은 갈등 나타나”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4일 영토ㆍ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영토분쟁이 역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날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2012 IFANS 국제문제회의’에 참석, “만약 섬에 대한 주권 문제가 무력으로 해결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쟁 위협이 동북아에서 발생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업, 에너지ㆍ자원 이슈는 해결이 가능한 반면 섬과 관련된 분쟁은 수년이 흘러도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영토 문제로)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 “안보 환경이 훨씬 불안정해졌다”면서 “경제 위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 관계도 작년보다 덜 안정적이다. 과도기에 있는 정부는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로 많이 휘청거리고 있으며 국가주의ㆍ민족주의가 동아시아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소할 수는 있지만 역내에 발화점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이룩했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집단적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국가주의가 부상한다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가주의적인 감정을 볼 수 없었지만 (최근 이런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도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켈리 차관보는 중국의 경우 “공산당 지도부 교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경기 침체를 포함한 여러 내부 문제가 있지만 훌륭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국민, 국가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이 양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도 중국이 약화된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이 있지만 이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국ㆍ소련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북한에 대해 “새 지도자(등장)와 함께 여러 질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은 없다”고 말했다.

추수룽(楚樹龍) 중국 칭화대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복귀는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이런 전략으로 더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대화ㆍ선진화돼 있지만 국민성에 있어서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구치 노보루 전 일본 내각 안보자문관은 “일본은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잘 못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극좌가 아니면 극우로 간다”면서 “이 문제를 시정하는데 2~3세대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