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한·미 정보력 구멍… 정부 내 엇박자까지

[北 미사일 발사] 한·미 정보력 구멍… 정부 내 엇박자까지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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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일까지도 발사 지연 판단… 北 기습 발사에 정부당국 당황

북한이 12일 오전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 당국의 대북정보력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 간에도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된다.


양국 정보 당국은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세워뒀던 미사일을 끌어내린 뒤 조립건물로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당장 발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술적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미사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미국 첩보위성과 한국의 아리랑 위성 등을 통해 공유한 정보자산을 토대로 한 분석이었다.

이 같은 판단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초 발표했던 발사예정 기간(10~22일) 을 일주일 늦춘 29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이 굳이 발사 예정기간을 일주일이나 연장한 데서 알 수 있듯, 북한의 실제 미사일 발사는 대선(19일) 이후인 23~2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북한이 발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과 관련,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내리고 고장을 확인하고 고치려면 일주일은 더 걸린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술 결함을 고치기 위해 미사일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해 당장 미사일 발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러나 이날 국방위 답변에서 “어제(11일) 오후 발사체가 장착됐고, 발사상태에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발사가 임박했다고 제대로 판단했는데, 다른 정부 라인에서 상황을 오판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방부가 미사일 관련 정보를 독점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대북정보와 관련,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이 이날 오전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전 정보가 없었던 우리 정부 당국은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1단 로켓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고, 발사기간도 일주일 늦췄기 때문에 이번 주 발사할 것으로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발사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오전엔 “발사시기는 북한이 판단하는 것이고, (발사가) 임박했다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후엔 다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은 어제(11일) 오후부터 포착됐다.”고 말을 바꿨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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