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배경·의미와 전망

북한이 12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는 1, 2, 3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탑재물(위성)도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북한 로켓 개발사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에 맞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위성 발사라는 유훈을 관철하고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1만~1만 3000㎞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내부 체제를 확고히 결속시키면서, 핵 운반능력까지 갖췄음을 외부에 확인시키는 다목적 포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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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계 태세 ‘진돗개 2’로 상향

북한의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전군 경계태세가 진돗개 2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중부전선 최전방의 청성부대 장병들이 초긴장 상태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철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북한이 이틀 전인 지난 10일 미사일 발사 준비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발사 기간을 10~22일에서 오는 29일로 1주일 연장했음에도 미사일을 전격 발사한 것은 우선 기술적 결함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운반 로켓의 1계단 조종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예상보다 빨리 바로잡았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군부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계기로 주민들에게 과학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지지부진한 우리 정부의 나로호 발사와 비교했을 때 남한 정부에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핵 보유국의 3가지 요소인 운반수단 보유, 핵탄두 소형화, 실전 배치 중 운반수단 보유가 충족돼 국제 사회에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주장해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를 강행했으며 북한이 단 분리· 유도제어기술 등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로켓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1만㎞이상의 IC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연소 시간은 156초로 지난 4월 발사 때의 130초보다 26초 길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사거리도 1만㎞ 이상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1만 3000㎞ 이상으로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웅섭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비교적 정확히 예상 지점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ICBM 발사체 기술 측면에서 성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번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갖췄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에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도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내세워 미국에 1대1로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압박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이번 발사를 계기로 내년 초 한·미·일·중의 권력 교체에 따른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물거품이 된 셈”이라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최소 3~4개월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월 발사 때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주변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