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을 놓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당과 ‘정부의 안보무능’에 무게를 실은 야당간 논란이 일었다.

이번 로켓 발사가 ‘신(新)북풍’으로 작용,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전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한 언론이 보도한 ‘정보 왕따설(設)’을 비롯해 로켓 발사 전후에 이뤄진 정부의 대응태세를 문제삼으며 대통령의 사과 및 외교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미국은 북한이 예비 발사체를 만들었다는 정보를 입수, 이를 일본에 통보했으나 한국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에는 통보를 안했다”며 “정보 왕따를 당한 것”이라며 외통위 차원에서의 외교장관 사퇴촉구 결의를 제안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왜 일본은 (발사 전인) 오전 8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발사 후인) 오전 10시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했느냐”고 따졌다.

또한 심재권 의원은 “로켓 발사 준비 중임에도 ‘해체되고 있다’고 하고 경계태세도 한단계 낮추는 등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 외교장관, 국정원장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가세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정보 왕따설’에 대해 “미국이 일본에만 주고 한국에는 안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우리 정부도 전날 오후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는 정보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대북정책을 일정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윤조 의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하면 잘못된 행동이 반복된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대화를 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균형있게 쓰는데 대북정책의 조첨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길정우 의원은 “우리가 대처를 안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북한이 군사강국으로 가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명철 의원은 핵ㆍ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북한 반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ㆍ중 간 교역품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로켓’, ‘미사일’ 등 발사체의 성격 규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김성환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하자 ‘미사일’에 대한 영어사전 및 국어사전의 의미를 인용하면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만큼 ‘미사일’이라는 용어는 부정확하다”,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 장관은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9일 ‘미국 본토까지 명중 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며 “북한 스스로 그런 목적을 얘기했으므로 그런(미사일)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