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며 외교카드 활용

과거사 관련 발언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는 장기적 과제로 넘기고, 전쟁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수정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민간에 검토를 맡기는 형태로 시간을 끌면서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권 초기에는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셈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정치,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학자나 전문가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검토를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면서 사죄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식돼 왔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역대 내각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을 가리킨다. 이후 무라야마 담화는 집권 정당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태평양전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계승돼 왔다. 앞서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이후 강연 등을 통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잘못된 역사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 전략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총리 직속의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장기 국방 전략을 담은 방위대강도 국방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수정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 전략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간의 국방 장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해 미국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고, 자위대의 태세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일본에 새 내각이 들어설 때마다 총리 차원에서 당일 축전 발송을 관례로 삼아 왔으나 이번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아예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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