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국무, 북·미 대화 주도할 듯…한국은 중국과 관계 회복이 급선무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미 외교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기조의 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현안에서 대등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양국 간 의견차가 있는 현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박근혜 정부의 한·미 관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우선적으로 한·미 차기정부 간의 대북정책 조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올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동북아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달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2기 정부는 대북 정책에 적극 관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미 대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존 케리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여지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및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권 초부터 한·미 간의 대북정책 조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이견 조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한국이 핵심 동맹국의 위치에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짙다.

재정 적자 위기가 커지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 동맹의 과제로 꼽힌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 연합전력이 훼손되지 않고, 유사 시 동맹 협력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불평등 논란을 빚어온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개정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4강 외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2개국(G2) 간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게 핵심 키워드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한 쪽에 편향되기보다는 유연하면서도 균형점을 찾는 외교적 묘수가 필요하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정권 교체로 동북아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 수립도 요구된다.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과도 냉온 기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사와 일본의 극우적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