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한국 국익 우선 국제 전략은 미국 이해 반영 적절한 균형 찾아 조정해야”

한·미동맹 체제는 6·25전쟁 정전 뒤인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출범해 이후 60년 동안 우리나라 외교 및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6·25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단계를 거쳐 현재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고, 정전협정과 1954년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을 통해 한·미동맹은 전쟁 재발 방지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미국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주한미군 2만명을 철수시키며 촉발됐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독자 추진하면서 한·미 갈등은 심화됐다. 유신 체제도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카터 정부의 철군 계획이 1978년 중단되면서 한·미 양국은 연합사령부를 출범시켰다. 한·미동맹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출범으로 공고해졌고, 1994년에는 한국이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으면서 상호 동반자 관계로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인한 반미 감정,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등한 동맹’ 기조가 맞물리며 우리의 자주적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이런 기류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등의 현안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은 2009년 동맹미래비전을 체결하며 포괄적 전략 가치 동맹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모두 한·미동맹 강화를 공언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국익이 우선 배려되는 식으로, 일반적인 국제 전략에서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배려하는 식으로 한·미동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