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뢰 프로세스 공감 ② 한반도 비핵화 원칙 ③ 조약동맹 한국 방어 ④ 북핵 포기해야 대화 ⑤ 6자회담 여전히 유효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 열린 2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향후 대북 정책의 큰 줄기가 합의됐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배제한 채 남북대화에 나서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회담 후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합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의 핵무장 의사 포기를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조약 동맹’인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은 핵 포기 없는 대북관계 개선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 보유 야망을 포기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 포기를 고수한 것이다. 6자회담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장예쑤이(張業遂) 부부장은 전날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힌 직후 베이징 주재 한국과 북한, 미국 공관 관계자들을 청사로 불러 ‘도발 자제’와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 한국은 이규형 주중대사가 장 부부장과 만났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