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제의 후 北 반응 전망

정부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지난 11일 사실상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정부의 이번 제의가 북한의 온건파에 힘을 실어 줬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이를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호응의 속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관측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더욱 구체화된 제의와 미국의 움직임이 향후 사태 진전의 관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상황은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다소 소강상태를 조성하는 국면으로 여겨진다. 북한으로서도 마냥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기보다 위기 조절을 해야 할 시점이지만,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대내외 정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입장 변화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현재 과열된 긴장의 열기를 떨어뜨린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제의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당장 우리의 제의를 덥석 받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미국이 어떻게 입장을 전환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공식으로 언급한다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북한은 우선 우리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민 손을 바로 잡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가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도 단계적으로 위기 수준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체제를 흔들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태양절)이 지난 뒤 긍정적 화답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변수는 정부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을 추가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대화가 이뤄지면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를 제안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경실련 통일협회가 연 긴급 좌담회에서 “개성공단 유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 주려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린, 개성공단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관련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