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7일(현지시간) 갖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상 회담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연이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의 카드가 달라질 수 있다.

의제의 큰 줄기로는 대북 정책 공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상회담인 만큼 어느 하나의 이슈만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공조와 자유무역협정(FTA), 전작권 전환에 대한 준비, 원자력협정 등 한·미 양국의 현안을 모두 다룰 것”이라면서 “특히 양국의 정상회담 직전까지 대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각 의제의 중요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시점 전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논의의 내용과 방향이 ‘당근’(보상)과 ‘채찍’(제재)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위협을 강화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현행 협정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은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도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덕담과 달리 원자력협정 협상의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15년 이양을 앞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 등도 양국 정상 간 밀고 당기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첫 방미와 관련해 안보 동맹관계뿐 아니라 경제협력의 장을 확장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에 FTA가 포함되고 이번 방미 수행단에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호혜적 이행 평가와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면서 “한·미 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