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내용이 충실한 협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협의 결과를 놓고 귀국 이후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이날 오전에도 다시 회의를 열어 접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현행 협정의 시한을 연장한 뒤 추후 충분한 추가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당초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를 의미하는 2년 연장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관련된 기술적 세부적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40년전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미국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일방적인 협정’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중동국가 등으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수출되는 상황에서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 우라늄 저농축 권리가 없어 농축우라늄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저농축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2024년 핵폐기물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점도 강조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포괄적 권리’가 가능한 여건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핵없는 세계’를 주창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 등으로 볼 때 사실상 협상 시한인 올 상반기까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타결 시기보다는 협상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양국이 원자력 산업에 도움되면서도 비확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균형을 맞춰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핵문제의 부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한이 연장된 기간을 활용해 ▲ 재처리·저농축과 관련된 포괄적 권리 확보 ▲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와 연계한 협정 개정 등 한국의 원자력 주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협정 개정에 주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19일 만료되지만 미국의 의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협상 전부터 ‘시한 연장’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양국은 이번 ‘시한 연장 방안’에 대해 국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원자력협정 시한 연장을 위해 의회 비준이 필요하며, 의회 일정과 회기 관행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협장연장법안이 의회에 넘겨져야 한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지만 현행 협정을 그대로 연장하게 될 경우 한국내 일각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협정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전 수출은 지장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원자력업계가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