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 배경·중대조치 뭘까

정부가 25일 북한에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날 우리 측이 요구한 당국 간 비공식 회동을 북한이 이미 거절한 데다, 답변 시한을 26일 오전으로 못 박고 실무회담을 거부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의를 사실상 위협으로 해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개성공단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을 받아들이면 우리 측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솔깃한 제안도 없이 위협적 언사로만 이뤄진 대화 제의를 당장 수용할 리 없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으로 하여금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만한 내용이 없는 데다, 24시간 내에 답변을 달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대단히 공격적인 제안”이라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선(先) 남북대화, 후(後) 북·미대화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다면 우리 측 제의를 당장 수용하진 않더라도 5월 초 이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해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실무회담을 받아들일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 개성공단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가 벼랑끝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회담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 조치’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단계 근로자 철수와 2단계 개성공단 송전 차단이 유력하다. 우리 근로자가 철수하면 개성공단은 ‘무주공산’이 된다. 2011년 8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잔류 인원을 추방하고 남측 재산을 몰수했던 것과 같은 일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송전되는 전력을 차단해 공장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면 공장 기계가 망가져 북한이 점유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한 극한 대결 시나리오다.

임 교수는 “결국 흐름이 개성공단이 상처를 입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철수 명분을 쌓기 위해 일부러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무회담 제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행동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회담 제안 결정도 이날 오전 긴박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오전 10시 대변인 성명 발표 40여분 전까지 ‘구체적인 성명 문안 등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공지했다.

‘중대 조치’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대화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