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독수리연습 종료…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 전망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한반도 안보지형이 5월부터는 서서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북한이 반발해 온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한 위기는 일단 강경 대치 국면에서 한 발 벗어나는 분위기다. 사실상 폐쇄 수순에 접어든 개성공단 사태로 당분간 남북 경색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의 1차 관전 포인트는 오는 7일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를 주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대전제가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근거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대화기조 유지에 발을 맞추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순방한 이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은 상당히 낮아졌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이 이 시점에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이 더욱 엉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50년간 북한의 전략을 집중 연구한 결과 북한은 급격한 위기 조성 후 이르면 2~3개월, 늦어도 5~6개월 내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안보위기 조성으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했고 외부적으로 분쟁 지역으로서의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북한 문제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극적인 도발보다 대화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하순 이뤄질 한·중 정상회담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동북아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는 주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쟁도, 불안정도 안 되고, 핵무기도 없는’(不戰, 不亂, 無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한반도 전쟁 방지이며 북한의 안정 유지와 비핵화는 다음 순서라는 의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기존 한반도 정책에 따라 전쟁 방지를 위한 단기 국면 관리에 들어간 것이며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춰 대북 압박에 참여하지만 김정은 체제를 위험 수위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한반도 안보지형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 초기 남북한 기싸움 양상에서 불거져 나온 돌출변수의 측면도 없지 않아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등 최악의 사태를 막고 대화의 끈을 이어가면서 연착륙을 시도할 경우 예기치 못한 반전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