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합참의장 베이징 회담

정승조 합참의장과 중국 팡펑후이(房峰輝) 총참모장과의 4일 한·중 고위급 군사회담은 양국 간 군사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2008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음에도 남북 대치의 한반도 특수상황 때문에 한·중 군사협력이 초보적인 신뢰구축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강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군 수뇌부 간 상시 전화통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고 소장급 전략협의체도 양국에서 정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덴만 해역 등의 파병부대 간 공조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군 합참의장의 방중은 2007년 이후 6년 만이다. 2008년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차기 군사회담은 내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정 의장이 우리 군 C130 수송기를 이용해 방중할 수 있도록 중국이 허용한 것은 양국 간 상당한 신뢰 관계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다.

여기에다 양국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대테러 훈련과 화력시범 훈련 등을 참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은 초보적 신뢰구축 단계를 뛰어넘은 중간 단계의 신뢰 관계로 진입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한·중 군사교류협력 강화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군사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회담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과 팡 총참모장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기 위해 군사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채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참이 전했다.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군사대표단은 정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역대 방중 군사대표단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군 고위급 인사로는 최초로 C130 군용기를 이용해 방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용기를 타고 중국 영공을 통해 중국군 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그만큼 두 나라의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 등 군사대표단은 5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뒤 귀국한다. 칭다오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의 모항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