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북 대화 급물살] 내친 김에 정상회담?… 靑 “거론 단계 아니다”

[남북 대화 급물살] 내친 김에 정상회담?… 靑 “거론 단계 아니다”

입력 2013-06-08 00:00
업데이트 2013-06-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최고 정점에 있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 역시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면 정상회담이 ‘먼 훗날의 일’로만 보기도 어렵다.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0, 2007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 사항을 정하거나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체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남북 장관급 회담이 이어질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안을 뛰어넘는 의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이 경우 남북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6일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언급한 점도 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남북 간 첫 합의문이자,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거론됐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북 간 대화 재개를 2002년 상황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국자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방북했던 박 의원은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면 북측 대표가 박 대통령을 면담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논의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북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 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대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