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北에 ‘6자회담 복귀요청’ 가능성 대두신뢰구축에 초점 맞춘다면 언급 유보할수도

오는 12∼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당국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가 어떤 수위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그간 박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이란 병행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6년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를 강한 어조로 거론토록 우리 협상팀에게 지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나온다.

마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7∼8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국회담에서 우리측이 적어도 북측에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비핵화를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진통 끝에 10일 새벽 발표된 발표문에서도 우리측이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자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당국회담을 당장 비핵화를 압박하는 무대가 아니라 ‘신뢰 구축의 장(場)’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즉 당국회담의 배경이 신뢰구축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는 자신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박 대통령은 남북회담에 대해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대북정책이다.

요약하자면 이번 당국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은 북한도 공통 의제로 발표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상대적으로 접점을 찾기 용이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 신뢰를 쌓은 뒤 비핵화라는 좀더 난해한 과제로 옮겨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북핵이 남북간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비핵화 문제도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본다”며”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를 협상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