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이전 관련 한국측 비용은 분담금에 포함안돼”

용산기지이전사업(YRP)과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LPP)을 위해 한국이 내고 있는 비용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분담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미국측보다 많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과 관련한 질의자료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주둔비용에는 용산기지와 기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발생한 미측의 이전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용은 분담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36억3천300만달러, 미국측 분담금은 42억9천300만달러로 한국의 분담률이 평균 46%”라면서 “하지만 미반영 한국측 분담금 14억8천600만달러(1조6천747억원)를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총액은 51억1천900만달러로 늘어나 분담률이 54%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실질 분담액이 절반을 넘어 미국측보다 많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더욱이 미국은 “우리 측 분담금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미국처럼 우리도 용산기지와 기타 기지 이전사업 예산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는 것이 공평하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 2차관은 “모든 점 잘 고려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2009년 이전에 미국은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해 1조1천193억원을 적립했다”면서 “미국은 이 적립금 중 3천581억원을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사용하고, 나머지 7천612억원은 미국 커뮤너티뱅크에 무이자로 적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적립금의 사용에 대해 토의하고 분담금 산정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조태열 차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