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탄도탄 탐지훈련 4년째…국방부 “MD참여 안해”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국제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사실이 밝혀져 MD(미사일방어) 참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MD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탄도탄 탐지·추적 연합훈련과 다국적 탄도탄 방어훈련에 지속 참가하고 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군이 참가하는 다국적 탄도탄 방어훈련으로는 ‘님블 타이탄’(Nimble Titan)이 대표적이다.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개하면서 우리 군의 참여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미국이 2008년부터 주관한 님블 타이탄은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훈련은 2020년에 가상의 적국이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 이에 대처하는 워게임과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미사일 방어 작전상황을 그래픽으로 묘사해 지휘관이 의사결정과 미사일 방어체계 성능 평가 등에 활용한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은 참관국이다.

국방부는 12일 “님블 타이탄은 유럽과 아태지역 2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다국적 탄도탄 방어 전투실험”이라며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옵서버 국가였고 작년부터는 참가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연합 탄도탄 탐지·추적훈련도 4년째 실시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됐다.

작년 6월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훈련에 참여했다. 지난달에는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동남쪽(일본 규슈 서쪽) 공해상에서 3국 훈련이 진행됐다.

그간 해군과 국방부는 이 훈련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그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이 훈련을 자칫 미·일 공동의 MD와 연결하는 시각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훈련에 대해 “우리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 성능 확인과 승조원의 운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우리 해군이 미·일과 2010년부터 실시하는 정보공유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들 훈련 참여가 MD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군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에 참가했을 뿐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효율적인 KAMD 구축과 운용을 위해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