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무산 이후

남북 간 회담 대표의 ‘격(格) 논란’으로 당국회담이 틀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의 한반도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이 북한 비핵화를 공통의 안보 목표로 확인하고 대북 압박을 공조하는 양강 구도 속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 주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국회담 무산으로 남북 관계라는 실타래는 더 꼬이는 상황이 됐다. 북한은 당분간 대남 유화공세를 접고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급랭될수록 미·중의 한반도 영향력과 조율된 구도에서 남북이 운신할 수 있는 정치적 폭을 넓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국의 주목을 받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2일 “우리로서는 미·중 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며 “미·중의 신형 대국관계와 북한 비핵화 압박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될수록 G2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으로서도 미·중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합의한 상황에서 남한과의 대화가 큰 실익이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해질 수 있다”며 “남북 대화의 표류가 길어질수록 북한은 미·중을 대화 카운터 파트로 보는 외교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대화 국면이 일시 소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도 미·중이 합의한 대북 압박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대화가 깨졌고 미·중이 비핵화를 압박하며 제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한·미·중 3각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수순을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대화가 완전 결렬인지 유보인지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대화로의 국면 전환은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강화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유력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가 올해 봄처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회담 무산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선 데는 미·중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며 “대화가 무산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중국에는 할 만큼 했다고 면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