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 인터뷰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의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과연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군 복무를 한다면 어디에서 하는지, 예외 없는 병역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이들이 솔선수범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이른바 ‘사회 관심자원’에 대한 투명한 병역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충역 복무 비율은 14.9%로 동일 연령대 일반 국민(12.5%)보다 2.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익법무관과 전문연구요원 등이 보충역 사유였다”면서도 “병역 이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다. 국민의 의구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병역 사항을 중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 병무청의 사회 관심자원 중점 관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폐지됐던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기본권 침해 등의 위헌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1973년부터 1997년까지 내부 지침에 따라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 연예·체육인 본인과 자식에 대한 병역 사항을 중점 관리했다. ‘중점 관리’란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순간부터 병역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병무청에서 관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1998년 내부 지침이 폐지됐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의 소지는 있었지만 본인과 자식의 병역 이행 내용이 떳떳하지 않은 일부 특권층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탓이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사회 지도층의 병역 사항을 관리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법안은 고위 공직자와 직계비속 등에 대해 병역 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중점 관리 대상자에 대한 병역 사항 공개를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3대에 걸쳐 사촌까지 모든 남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집안을 시상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지금껏 병역명문가 1908가족이 발굴됐다. 병역명문가에는 금융기관 금리 우대와 전국 480여개 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인 외에도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경찰, 종군기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입영 현장을 ‘눈물바다’가 아닌 축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입영문화제’도 같은 맥락이다.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전국 13개 입영부대에서 열리는 입영문화제는 입대를 앞둔 아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 드리는 세족식과 축하 공연, 편지 쓰기 등으로 구성된다. 박 청장은 “1990년대 병무 비리의 어두운 이미지를 씻어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음에도 병무행정은 여전히 국민과 거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병역에 대한 거부감,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병역에 직간접으로 참여해 축하하고 병역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창명 병무청장 경남 진주고, 경상대를 졸업했다. 학군(ROTC) 출신으로는 드물게 중장까지 진급했다. ROTC 12기로 제36보병사단장, 9군단장, 1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국방대 총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