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무산속 한반도 위기 돌파구 마련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나흘간 중국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히고 있어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지가 북한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정상외교 국가로 일본이 아닌 중국을 택한 것은 북한발 안보위기 속에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풀이도 나온다.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 이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원칙적 수준을 뛰어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도출할 경우 북한 측에 주는 압박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인 오는 27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큰 틀에서 볼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이슈와 경제협력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인문분야 문화 교류 등 3가지 주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비핵화 = 3대 핵심주제 중에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첫 의제는 북한의 비핵와와 북핵 불용 등 북핵관련 이슈가 꼽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해왔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원칙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북핵의 현실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존재감의 확대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을 불러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중 정상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도 크다. 과거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확보’(노무현 정부), ‘9.19 공동성명 이행’(이명박 정부)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간의 전략적 소통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중 정상의 목소리가 합의문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측의 대북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탈북자 송환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탈북자 송환문제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안인데다 지난달 말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옮겨진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송환된 것을 계기로 최근 폐막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어젠다로 언급돼서다.
다만 탈북자 문제는 북중 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더라도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레토릭’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중FTA 등 경제이슈 =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그동안 ‘경열정랭(經熱政冷)’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에서 양국은 가깝지 않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하고 폭넓게 협력해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은 눈에 띄게 늘어나 지난해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와 2천151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량을 기록한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1천343억달러와 807억달러에 이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7일 방중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간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한다는 미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ICT 등 과학기술과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각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MOU를 채택하는 등 풍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2단계 논의로 단계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양국 정부 모두 두 정상이 FTA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를 조금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쑨위안장(孫元江)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 부사장도 최근 “FTA 협상도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와 지지가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방중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문 문화분야 교류·협력 =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인문문화 분야의 교류ㆍ협력 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어업이나 동북공정 등으로 양국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는 반중(反中)-반한(反韓) 정서를 누그러뜨리는데 인문 분야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양국 모두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인문이나 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간의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연간 700만명 수준인 양국 간 인적교류를 2015년에는 1천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베이징(北京) 외에 제2 방문도시로 3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고도 시안(西安)을 방문하는 것이나 그곳에서 유적지 한 곳을 시찰하기로 한 것도 양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