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관전법

오는 27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남북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지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데다 주요 2개국(G2)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설 당사자인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어 일본이 아닌 중국을 방문키로 결정한 것도 중국의 ‘대(對)북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3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지난 21일과 주말인 22일에 이어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한 마무리 준비에 몰두했다.

양국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주요 의제는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이슈와 경제협력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인문 분야 문화 교류 등 세 가지로 예상된다.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이슈는 한·미·중 3각 공조 구도와 맞물려 있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 지지를 이끌어 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즉 ‘서울 프로세스’는 중국의 동북아 군사·안보 전략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공동선언문 명기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자 북송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폐막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어젠다로 언급됐지만 북·중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언급 차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중 FTA 등 경제 이슈는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미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하에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과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채택하는 등 풍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문·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논의 전망도 밝다.

양국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는 반중(反中)·반한(反韓) 정서를 문화 교류를 통해 반감시켜야 한다는 양국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3000년 역사의 문화고도 시안(西安)을 방문하고 유적지를 시찰하기로 한 것은 양국 문화교류의 상징적 차원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