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美 “필요한 조치 취하라”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들이 전원 참석한 아세안(ASEAN) 연례 외교장관 회의 일정이 공식 종료됐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의 비공식 6자회담과 다름없었지만 국제사회의 ‘北 비핵화’ 총의를 확인했다는 것 외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은 별로 없었다.

올해 ARF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외교적으로 얼마나 고립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무대로 평가된다.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2일 밤 채택한 ARF 의장성명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주장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의장성명은 “대부분의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는 내용을 포함,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박의춘 외무상 발언을 통해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27개국이 참여한 이번 ARF 회의는 최소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26개국과 북한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26대 1’의 구도가 됐다.

6자회담 참가국 외교수장들은 회의 기간 양자 또는 3자 형식의 연쇄접촉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놓고 직·간접 조율을 벌였지만 한·미·일과 북한 간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한·미·일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ARF 회담 직후 북핵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한·미·일에 촉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물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분간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대화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 탓에 북미대화 카드가 막혀버린 북한은 러시아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파견하는 등 틈새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할 경우 여름이 지날 때까지 구체적인 대화 국면의 진전은 없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대화 전술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도발 사이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