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남북관계의 핵심 화두는 ‘북한의 핵 포기’였다. 박 대통령이 통일 시대의 핵심 장벽을 북핵으로 꼽은 건 이를 남북협력과 포괄적으로 연계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해 무산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다시 제안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풀 물꼬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공식 제의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로 첫걸음을 잘 떼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 ‘통일 무용론’이나 ‘통일 회의론’에 대해서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한마디로 반박했다. 2015년 한반도 분단 70년을 앞두고 국정운영 핵심 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이나 적극적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요구한 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이 되면 ‘대박’이지만 남북 대결 속에 북한의 붕괴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통일은 ‘쪽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를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회담 성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남북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악화 이유로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기초로 쭉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한국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양국 협력 환경이 자꾸 깨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역사 인식에 대한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1-07 4면
